카지노 꽁 머니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비상등' 켜진 카지노 꽁 머니 관리

법인세 급감 총카지노 꽁 머니 3000억 줄어
신속집행 늘며 총지출 20조 증가

법인세 카지노 꽁 머니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총카지노 꽁 머니은 29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총카지노 꽁 머니 진도율은 48.3%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51.6%)보다 3.3%포인트 더디다.

총카지노 꽁 머니이 줄어든 것은 국세 카지노 꽁 머니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세외카지노 꽁 머니(16조5000억원)과 기금 카지노 꽁 머니(110조9000억원)이 각각 1조1000억원, 8조7000억원 늘었지만 국세 카지노 꽁 머니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1~6월 국세 카지노 꽁 머니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16조1000억원)이 컸다. 국세 카지노 꽁 머니 진도율은 45.9%로 지난해 결산(51.9%)보다 6%포인트 낮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 예산 집행을 앞당기는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을 252조9000억원 규모로 정하고, 이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까지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상반기 이뤄진 신속집행 규모는 66.2%(167조5000억원)로 목표치(65%)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연간 계획 대비 상반기에 쓴 돈의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56.6%에 달했다.총카지노 꽁 머니이 총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통합재정수지(총카지노 꽁 머니-총지출)는 76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91조6000억원)를 넘어선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해 지출이 급증한 2020년(110조5000억원) 후 최대 규모다.

통상 6월에는 지출보다 세입이 적어 카지노 꽁 머니 적자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 일정 등이 예정돼 있어 연간 카지노 꽁 머니 적자 규모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