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용 금융지원 확대하고…대인터넷 바카라 활용도 늘려야"

진화하는 '기활법'
(3·끝) 상시법 전환 후 남은 과제

수출 성공 방정식 더는 안통해
개별 인터넷 바카라 차원 넘어 산업 전반
내재가치 올리는 데 집중해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터넷 바카라)을 통해 산업 전반의 내재가치를 높여야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장윤종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지난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재편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급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바카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바카라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201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지원 분야도 신사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 6개로 늘었다.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미국같이 큰 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웃도는 반면 한국 독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내리막길”이라며 “미국은 철강 인터넷 바카라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라인을 효율화하는 등 오랫동안 산업 재편을 진행한 반면 한국 등은 손도 못 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인터넷 바카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인터넷 바카라은 워크아웃, 법정관리처럼 기업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 고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효율적으로 고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금까지 2만 명을 신규 고용하고 37조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변창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내연기관차 부품업체가 전기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는 등 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었다”며 “인터넷 바카라이 구조적 대전환 시기에 마중물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바카라의 모델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달리 지원이 지나치게 중소기업 중심인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이홍 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장은 “석유화학 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LG화학 같은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붕괴되면 수많은 중소기업도 위험한 만큼 인터넷 바카라을 대기업에도 더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재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새 비즈니스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우대상품을 설계하고 정부가 2차보증하는 식으로 역할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재편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