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만 16조 덜 걷혔다…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온라인바카라'

법인세 온라인바카라 줄면서 총지출 0.3조원 감소
신속집행 늘리면서 총지출은 20.온라인바카라 급증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온라인바카라)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113%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월까지 총온라인바카라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세외수입(16조5000억원)과 기금 수입(110조9000억원)이 각각 1조1000억원, 8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저조한 국세 수입 실적 탓에 온라인바카라 줄어든 것이다.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줄었다. 기업 실적 위축으로 법인세만 16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상반기 정부 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1조7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신속집행이 1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연계획(252조9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66.2% 수준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온라인바카라2000억원), 기초연금지급(+1조3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원)도 늘었다.

총수입이 총지출만큼 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27조4000억원)를 제외한 온라인바카라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썼다.통상 6월에는 지출에 비해 세입이 적어 온라인바카라 적자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온라인바카라 적자(103조4000억원)는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원)를 넘어섰을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110조5000억원 적자)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온라인바카라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고, 경쟁입찰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 온라인바카라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연 3.15%로 전월(연 3.30%) 온라인바카라 하락했다. 응찰률도 300%로 전월(310%) 온라인바카라 떨어졌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