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토토4법' 재의요구 의결…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재가할 듯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카지노 토토4법(카지노 토토통신위원회법·카지노 토토법·카지노 토토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카지노 토토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카지노 토토4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주일 만이다.

한 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카지노 토토법·카지노 토토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카지노 토토공사법 등 카지노 토토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카지노 토토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늦어도 다음주에는 재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지노 토토3법은 KBS·MBC·EBS 등 공영카지노 토토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카지노 토토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의 상임위원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