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토 카지노 피해 3배 이상 커질 수도…제도 개선책 조만간 발표"

지난달 31일까지 토토 카지노 규모 2745억원

정부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토토 카지노)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토토 카지노 사태의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토토 카지노 사태와 관련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토토 카지노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전(2134억)보다 6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토토 카지노액은 3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토토 카지노액이 8235억원을 넘어서면서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협약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토토 카지노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토토 카지노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환불 처리를 위한 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토토 카지노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비자·토토 카지노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토토 카지노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50~60일이었던 토토 카지노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지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