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바카라 꽁 머니 손실 부담 불가피"…향후 규제 시나리오는

DS투자증권 "대금 회수 전까지 바카라 꽁 머니 일부 손실 부담"

대규모 미정산을 부른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특히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바카라 꽁 머니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바카라 꽁 머니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바카라 꽁 머니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2~3일 안에 이뤄진다.

하지만 가맹점이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걸린다. 결국 결제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나 연구원 분석이다.

바카라 꽁 머니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선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바카라 꽁 머니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단 것이다.나 연구원은 "결국 결제 과정에서 바카라 꽁 머니들이 수취하는 수수료도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바카라 꽁 머니의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향후 규제 방향성도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를 의무화하고 정산을 외부 대행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픈마켓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2020년과 오버랩된다.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민경 바카라 꽁 머니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