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 기여한 韓, 파라오 슬롯 관세 면제 받아야"

美싱크탱크 "韓 예외 주장하려면
한미 FTA, 파라오 슬롯 합의라 설득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파라오 슬롯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이 ‘보편 관세 10%’ 적용 예외를 요구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파라오 슬롯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시 기존 3%인 미국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출신인 앨런 울프 PIIE 방문위원은 보고서를 내고 “파라오 슬롯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파라오 슬롯 2기 행정부는 새 관세 정책에서 한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자들은 파라오 슬롯 1기 행정부 시절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개정했다는 점을 파라오 슬롯 측을 설득할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