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변호 맡은 김현철 변호사, '대북송금 조작사건 실체' 책 출간

변호사 김현철과 슬롯사이트 아내 백정화 공동저서
'나는 고발한다 : 슬롯사이트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출간

슬롯사이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와 슬롯사이트의 아내 백정화 씨가 신간 '나는 고발한다 : 슬롯사이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PARK & JEONG)'를 공동 집필해 출간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피고인 슬롯사이트의 제1심 선고 이후 슬롯사이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자 책을 준비했다"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전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책의 머리말에서 "19세기 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프랑스 군부의 범죄 조작을 규탄했던 에밀 졸라(Emile Zola)가 논설 J’Accuse(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히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현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찰이 슬롯사이트을 숙주로 삼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면서, 슬롯사이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필요성이다. 둘째, 법관이 일반적인 인과율(因果律)과 보편적인 논리 법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책에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 속 부록으로 피고인 슬롯사이트의 옥중노트를 전부 수록했고, 슬롯사이트의 편지, 슬롯사이트의 아내 백정화 씨의 편지와 탄원서를 수록했다.

이미나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