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다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고했다.

권용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