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롯 꽁 머니,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OECD의 '충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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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슬롯 꽁 머니 경제담당관 단독 서면 인터뷰
"소멸의 길 걷는 슬롯 꽁 머니, 저출생은 실존적 위협"
"일과 삶의 불균형, 대기업·중기 임금 격차 줄여야"
"상속세율 단순 인하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슬롯 꽁 머니·스웨덴 경제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11일 슬롯 꽁 머니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슬롯 꽁 머니 경제를 위협할 중장기 리스크로 '저출생'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 슬롯 꽁 머니경제보고서를 작성하는 총책임자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 '2024년 슬롯 꽁 머니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저출생 원인으로 꼽은 일과 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을 해결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세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슬롯 꽁 머니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은퇴 시기를 미루는 개혁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도 "세금 인상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증세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예시로 들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슬롯 꽁 머니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감면 논의와 관련해선 "오너 일가가 상속세 때문에 회사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터널링(오너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내부거래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터널링을 줄이는 모든 개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제언도 내놨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금 수급연령(올해 63세)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 연금 수급 연령을 변경(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40%)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노인 빈곤을 줄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연금액을 인상하되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타깃으로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광범위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여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OECD는 지난 5월 슬롯 꽁 머니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2.2%)보다 0.4%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이번에도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2.6%)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예상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수출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와 관련해 "올 1분기에는 (내수가) 확대됐지만 2분기에는 다소 약해졌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 둔화, 정점을 찍은 금리 덕에 소비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슬롯 꽁 머니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와 관련해선 "다음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요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며 "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 중반까지 2.5%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오래 높게 유지하면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계속되면 슬롯 꽁 머니은행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가계 대출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슬롯 꽁 머니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뒤 2월부터 12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