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 검사 가상 바카라에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반발

민주당 李 대표 수사 관련 검사 가상 바카라안 제출 두고
"사법부 역할 빼앗아 재판 다시 하겠다는 것"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돼"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가상 바카라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가상 바카라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가상 바카라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가상 바카라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상 바카라안이 문제가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가상 바카라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가상 바카라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상 바카라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가상 바카라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가상 바카라'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가상 바카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가상 바카라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가상 바카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가상 바카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가상 바카라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들에 대한 가상 바카라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가상 바카라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가상 바카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