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대란 막는다…정부, '경제 안보 품목' 300개로 확대

온라인카지노 오늘 닻 올려

민간 선도기업에 5조 기금 지원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은
국내 생산 지원 검토

온라인카지노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사수하는 온라인카지노 안정화 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5조원 규모의 온라인카지노안정 기금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온라인카지노'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급망 위기 시 위기 품목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온라인카지노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이날 발표된 온라인카지노 안정화 추진전략은 ‘온라인카지노 안정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핵심 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온라인카지노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온라인카지노 리더십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위원회는 우선 온라인카지노 생태계를 보강하기 위해 우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과 관련 있는 품목에 대해선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위원회는 경제 안보 품목을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이 곤란한 1등급부터 대응 시급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인 기술 자립화가 필요한 3등급까지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1등급 품목에 대해선 성과 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를 설정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전 지정 품목을 재검토해 수시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넓히거나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수입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최대 5년간 온라인카지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는 보통 3년, 최대 5년간 지정돼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온라인카지노 안정화 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금 손실에 대한 면책제도도 마련해 공세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해외광산 투자 등 고위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사업자에겐 앞으로 도입할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사안마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한 다음 8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카지노 안정화 계획을 내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은 지원실적과 성과를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8~9월 중 내년도 국회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선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인의 외국 자회사 지분율 100% 취득 시에만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온라인카지노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요소나 흑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 품목 기술에 대해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 기술에 온라인카지노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올 하반기 제2차 온라인카지노위원회를 열고 ‘경제 안보를 위한 온라인카지노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온라인카지노 시행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 1분기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온라인카지노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