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인 무료 슬롯 사이트 한시면제 요구 사실상 '거부'

법무부 "불법체류 문제로 한시면제 신중해야"
문체부 "무료 슬롯 사이트로 태국서 반한감정 확산"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무료 슬롯 사이트)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무료 슬롯 사이트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됐다.법무부 측은 "무료 슬롯 사이트는 비자 정책만으로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무료 슬롯 사이트 한시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체여행객 중 일부 인원에 대한 무료 슬롯 사이트 승인 거절로 전체 방한 수요가 유실됐다는 내용의 사례는 무료 슬롯 사이트 시행 초기 사례"라며 "현재는 매우 안정된 상황이며 방한 수요를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료 슬롯 사이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유럽 30개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무료 슬롯 사이트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지난해 9월 15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1위다. 이에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올해 말까지 무료 슬롯 사이트가 한시 면제됐지만 태국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슬롯 사이트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방한 관광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 줄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10대 시장이 회복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비 70∼80%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은 100%를 넘긴 곳도 있는데 태국만 58%에 그쳤다"며 "무료 슬롯 사이트로 인한 반한감정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는 무료 슬롯 사이트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무료 슬롯 사이트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