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려도 응모 없어…라이브 바카라 공모, 3차도 실패

조건 낮추고 혜택 늘려 4차 공모 추진

라이브 바카라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소득 없이 끝났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3월 25일부터 이날까지 라이브 바카라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4차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늘려도 새 라이브 바카라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부지 최소면적이나 요구 부대시설을 줄이고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인상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라이브 바카라는 인천 서구에 있다. 인천은 라이브 바카라 제3-1 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등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들면 현 매립장을 2042년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4자 합의로 기존 라이브 바카라에서 최대 106만㎡의 매립장을 추가 사용할 길도 열렸다.

하지만 신규 라이브 바카라장을 구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다. 새 라이브 바카라장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브 바카라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보다 빠르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활폐기물 직라이브 바카라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라이브 바카라장에 라이브 바카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지역별 소각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환경부는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소각장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에 쓰레기 1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대신 소각해주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가산금의 법정 상한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무총리실에 라이브 바카라 전담 기구 설치'를 이행하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라이브 바카라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