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바카라 폐지 어쩌나'…지자체들 전전긍긍

세제 개편땐 지방교부금 직격탄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바카라가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바카라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바카라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4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2022년(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온라인바카라율이 인하됐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영향이다.온라인바카라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로 온라인바카라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가가 온라인바카라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온라인바카라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서울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자체 재산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자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부산 중구로, 4.8%(-114억원)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