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바카라 꽁 머니' 대수술

책임준공형 바카라 꽁 머니 총량 규제
'연대보증' 리스크 차단 나서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바카라 꽁 머니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바카라 꽁 머니’(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은 지난 수년간 바카라 꽁 머니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바카라 꽁 머니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바카라 꽁 머니사의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바카라 꽁 머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과 차입형 개발바카라 꽁 머니의 총합이 바카라 꽁 머니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바카라 꽁 머니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바카라 꽁 머니 상품을 뜻한다. 바카라 꽁 머니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바카라 꽁 머니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바카라 꽁 머니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바카라 꽁 머니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준형 바카라 꽁 머니 비중이 높은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자금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선한결/이유정/심은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