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바카라 토토서린빌딩 나가야"

노소영 관장의 바카라 토토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바카라 토토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서 떠나야 한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바카라 토토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바카라 토토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