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대슬롯 꽁 머니 특혜' 인식 바꿔야

대만TSMC 크면서 생태계 조성
주력슬롯 꽁 머니 나와야 中企 낙수효과
"15% 대슬롯 꽁 머니 공제율 25%로"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정부 지원을 밀어줬기 때문이다. 그 ‘낙수효과’로 반도체 생태계가 풍성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슬롯 꽁 머니이란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해 “산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슬롯 꽁 머니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을 외면한 채 중소슬롯 꽁 머니 위주로 지원책을 짰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게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다. 중소슬롯 꽁 머니 공제율(25%)이 대슬롯 꽁 머니과 중견슬롯 꽁 머니(15%)보다 훨씬 높다. 산업은행이 반도체 슬롯 꽁 머니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우대 금리도 중소·중견슬롯 꽁 머니은 1.2%포인트인데 대슬롯 꽁 머니은 0.8%포인트에 그친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대슬롯 꽁 머니들을 유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슬롯 꽁 머니에 포커스를 맞춘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527억달러)과 유럽연합(EU·430억유로), 일본(253억달러)이 막대한 보조금을 안긴 대상은 하나같이 반도체 대슬롯 꽁 머니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지원이 ‘대슬롯 꽁 머니 특혜’라는 프레임부터 바꿔야 한다”며 “중소슬롯 꽁 머니 위주 지원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자금력 전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공장 하나 짓는 데만 30조~40조원이 들고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한 대가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 1월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슬롯 꽁 머니 그리고 연구개발(R&D) 시설까지 들어서게 되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돼 전후방 동반 투자 효과가 생긴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는 “반도체 지원금 26조원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슬롯 꽁 머니에 지원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대만 정부가 TSMC를 지원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만 정부가 TSMC에 ‘올인’한 덕분에 미디어텍(반도체 설계), ASE(후공정) 등 세계적 슬롯 꽁 머니도 생겨났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