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與野 "K칩스법 일몰 연장"…공제율 두곤 온도차

與 "슬롯 꽁 머니 더 올리자"
野 "대기업 부자감세" 부정적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슬롯 꽁 머니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슬롯 꽁 머니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슬롯 꽁 머니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슬롯 꽁 머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인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 6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했다.K칩스법 일몰 연장은 슬롯 꽁 머니의 총선 공약이다. 슬롯 꽁 머니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몰 기한 연장법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몰 연장에서 나아가 슬롯 꽁 머니을 올리는 데는 정부와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슬롯 꽁 머니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몰 기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슬롯 꽁 머니도 올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슬롯 꽁 머니 상향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실제 고용과 투자 실적을 따져가며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오히려 슬롯 꽁 머니은 윤석열 정부 들어 25%에서 24%(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슬롯 꽁 머니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슬롯 꽁 머니을 한 차례 상향(대기업 6%→8%)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를 지시하고서야 현 슬롯 꽁 머니로 조정한 바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