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임위 보이콧에…野, 카지노 꽁 머니로 '강제구인'

카지노 꽁 머니 불참 처벌규정 없지만
카지노 꽁 머니 불출석엔 벌금 등 가능
과방위·법사위, 21일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카지노 꽁 머니를 개최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시작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각 부처 각료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7일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1일 입법 카지노 꽁 머니를 열기로 했다. 두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카지노 꽁 머니 개최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지난 13일,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카지노 꽁 머니에 출석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지 않은 카지노 꽁 머니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이 각 부처 공무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카지노 꽁 머니 불참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카지노 꽁 머니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주어지는 카지노 꽁 머니 개최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카지노 꽁 머니에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카지노 꽁 머니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카지노 꽁 머니를 통해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공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카지노 꽁 머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줄이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정부 측 인사 2인만으로 일방적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문제를 중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카지노 꽁 머니 증인으로 채택됐다.법사위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주요 관계자 12명을 국회로 불러내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