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방산·의약품 '슬롯 꽁 머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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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등을 슬롯 꽁 머니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슬롯 꽁 머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슬롯 꽁 머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뜻한다. 2021년 중국발 공급망 대란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포함해 200여 개가 핵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정부는 기존에 지정된 핵심품목 중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 산업과 관련한 소부장 및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을 비롯한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은 슬롯 꽁 머니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시급성이 높은 품목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물류, 사이버 보안 등 서비스 분야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슬롯 꽁 머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슬롯 꽁 머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뜻한다. 2021년 중국발 공급망 대란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포함해 200여 개가 핵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정부는 기존에 지정된 핵심품목 중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 산업과 관련한 소부장 및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을 비롯한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은 슬롯 꽁 머니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시급성이 높은 품목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물류, 사이버 보안 등 서비스 분야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