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슬롯사이트 업까지? 민주당 "중산층 슬롯사이트 업 감세 필요"

정부 추진 슬롯사이트 업는 '초부자 슬롯사이트 업'라며 반대
집값 상승으로 오른 중산층 부담 조정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슬롯사이트 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이어 슬롯사이트 업 문제까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슬롯사이트 업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슬롯사이트 업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슬롯사이트 업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슬롯사이트 업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슬롯사이트 업 감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초부자 슬롯사이트 업 감세를 또다시 추진한다. 가업상속 공제 사상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이미 2022년 매출의 5000억 원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올렸다"며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 슬롯사이트 업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슬롯사이트 업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슬롯사이트 업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구간에 속하는 슬롯사이트 업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 그런데 일반 슬롯사이트 업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며 "향후 중산층 슬롯사이트 업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슬롯사이트 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