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터리 기술 유출' 카지노 토토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카지노 토토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카지노 토토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LG화학에서 카지노 토토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LG화학 측의 2차전지 설계도면과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카지노 토토 직원 29명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카지노 토토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화학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카지노 토토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카지노 토토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카지노 토토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