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총통' 취임 8일 만에 권한 축소한 '친중 성향' 야당

슬롯 꽁 머니 의회, 총통 국정연설 의무화 법안 가결
논란의 '슬롯 꽁 머니개혁법', 1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
홍콩, 국가보안법 3월 시행 이후 첫 체포

대만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 주도로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슬롯 꽁 머니.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은 12일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6명이 처음으로 체포되면서 대만과 홍콩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슬롯 꽁 머니 '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국회)이 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슬롯 꽁 머니.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이번 법안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제3독회(심의)에서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중 58명의 찬성으로 가결슬롯 꽁 머니. 야당은 대만의 정치체제가 총통에게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주도슬롯 꽁 머니. 대만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은 51석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총통이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연설을 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법부는 군대, 민간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의회와 관련됐다고 간주한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하고, 이와 관련해 이들이 의원에 거짓말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슬롯 꽁 머니달러(약 847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부 관료가 의회를 모욕하는 것도 범죄로 분류된다. 국방비 편성을 포함한 의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된다. 이는 슬롯 꽁 머니 통일을 바라는 중국에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10년만에 대규모 시위…최소 10만명

여당과 시민단체, 학계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발슬롯 꽁 머니. 우레이런 대만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슬롯 꽁 머니. 이날 입법원 인근에는 최소 7만명의 시민이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슬롯 꽁 머니고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보도슬롯 꽁 머니.

이번 시위는 법안이 입법원에서 처음 논의됐던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20일 이후에는 그 규모가 3만명으로 늘었고, 25일 시위에는 최소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플로맷은 이번 시위가 2014년 '해바라기 학생 운동'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슬롯 꽁 머니. 당시 시위대는 중국과 대만이 졸속 처리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약 한 달간 기습 점거슬롯 꽁 머니.

법안 제정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행정원이나 총통이 거부할 경우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롯 꽁 머니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원은 법안을 거부하거나 총통에게 전달할 수 있다. 총통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을 슬롯 꽁 머니에 돌려보내 15일간의 추가 논의를 건의할 수 있다.

홍콩서 국가보안법 첫 체포…천안문 연례 집회 조직한 활동가

이날 홍콩에서는 현지 경찰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에 대한 증오를 선동"슬롯 꽁 머니는 혐의로 6명을 체포슬롯 꽁 머니고 로이터통신이 보도슬롯 꽁 머니.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3월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경찰은 현재 복역 중인 인권변호사 초우항텅이 다른 5명의 도움으로 페이스북에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증오를 선동슬롯 꽁 머니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혐의로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슬롯 꽁 머니. 초우항텅은 매년 천안문 시위를 기념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하는 단체인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연대(지련회)'에서 부회장을 맡았었다. 그는 이미 2021년 불법 집회 참여를 선동한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다.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6명은 '초우항텅 클럽'이라는 소셜 미디어 팬 페이지에서 다가오는 민감한 날짜를 이용해 선동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슬롯 꽁 머니"고 말슬롯 꽁 머니. 민감한 날짜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사태를 의미하는지를 취재진이 묻자 "날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동적인 행동이 문제"라고 답슬롯 꽁 머니.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국장은 "6월 4일은 초우항텅이 국가 안보 혐의로 구금된 지 1000일이 되는 시기"이라며 "당국은 그녀에게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려는 것 같다"고 말슬롯 꽁 머니. 홍콩에서는 '제23조'로 알려진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지난 3월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슬롯 꽁 머니.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