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밀어붙였던 野…이재명 "'차등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도 수용"

이재명 "고소득층 대상 '매칭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방안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추진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29일 말했다. 국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개인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에 양보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해 '매칭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정 소득군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 대해선 정부가 100% 지원하자"면서도 "일정소득 이상 국민에겐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과 22대 국회 당론으로 내걸었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보편 지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공전해 왔다. 이 대표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내수 위기가 어렵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망가지면서 소비 진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에 대한 추가 협의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지급안에 대한 수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한 번에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정부와 여당도 경기를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을 수용해달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윤 대통령과)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