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슬롯 머신 규칙 연기, 있을 수 없는 일…추가 시험 말할 단계 아냐"

22일 복지부 2차관 브리핑

정부가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슬롯 머신 규칙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부 슬롯 머신 규칙의 국시 일정 요구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슬롯 머신 규칙이 졸업을 위한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슬롯 머신 규칙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시 원서접수와 9월 국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6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졸업까지 아직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국시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소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슬롯 머신 규칙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며 "이분들의 기대 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정부는 2020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에 실패한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슬롯 머신 규칙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2020년에도 국시 일정을 연기한 게 아니고 추가 시험을 만들어 구제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추가 시험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