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 해도 처벌받을까…'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 오해와 진실

홍콩·대만도 법으로 개고기 판매·유통 금지
2027년 2월부터 위반시 처벌

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까. 개고기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해외에도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Q&A로 정리했다.Q. 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나.
A.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은 개인이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개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종국적으로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문화를 종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Q. 현재도 개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하면 처벌받나.
A.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은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 금지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2027년 2월 7일 이후부턴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Q. 2027년 2월 7일 이후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Q. 개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해외에도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문화를 가진 대만과 홍콩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Q. 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종식법 외에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나.
A. ‘맹견 사육 허가 제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중성화와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연간 2000여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