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 추진
발암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온라인카지노가 사용하는 온라인카지노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카지노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구분 품목

온라인카지노제품(34개)	온라인카지노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온라인카지노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온라인카지노품, 온라인카지노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온라인카지노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온라인카지노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온라인카지노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온라인카지노 스포츠용구명복, 온라인카지노 가죽제품, 온라인카지노 안경테 및 선글라스, 온라인카지노 물안경, 온라인카지노 우산 및 양산, 온라인카지노 바퀴달린 운동화, 온라인카지노 롤러스케이트, 온라인카지노 스키용구, 온라인카지노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온라인카지노 장신구, 온라인카지노 킥보드, 온라인카지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온라인카지노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