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의대 증원 '논의 근거'에 논란 확산…정부는 "논의했다"

의대 증원 '논의 자료' 제출 D-1
尹 "2000명, 갑자기 나온 수 아냐"
의료계 "증원 규모 논의했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언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 수 부족과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나온 수치라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달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한 다음 결론을 낼 계획이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김대영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