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토토 카지노 소득대체율 40%서 인상? 여야 모두 틀렸다"

"지속가능성에 토토 카지노 개혁 목적 둬야"

21대 '국회 토토 카지노개혁특별위원회'(토토 카지노특위)가 토토 카지노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산을 선언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토토 카지노 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 토토 카지노 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토토 카지노 개혁은 22대 국회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날 토토 카지노특위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지지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토토 카지노개혁의 목적이 토토 카지노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서 논의과정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토토 카지노 개혁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토토 카지노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토토 카지노 개혁)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의 토토 카지노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토토 카지노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현재는 40% 중후반 수준이나, 2070년경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토토 카지노을 배워 온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가 채 안 된다"며 "따라서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오히려 토토 카지노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공론화위원들께 정직하게 제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토토 카지노 개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토토 카지노 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