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용량 바카라 에볼루션 모르게 줄이면 과태료 1000만원

공정위 고시 개정…슈링크플레이션 철퇴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바카라 에볼루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3일 '바카라 에볼루션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바카라 에볼루션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바카라 에볼루션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바카라 에볼루션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바카라 에볼루션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

다만 바카라 에볼루션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고시를 통해 바카라 에볼루션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바카라 에볼루션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바카라 에볼루션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