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토토 "BTS도 군 복무 열심히 하는데…" 병무청장 폭탄 발언

병무청장, 카지노 토토 폐지 가능성 언급
"국가 위상 높이는 제도, 지금도 필요한가"

이기식 병무청장이 카지노 토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청장은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라며 "카지노 토토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카지노 토토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카지노 토토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카지노 토토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카지노 토토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취지도 담겨 있어 폐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카지노 토토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여성 징병제로 대응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홍민성 카지노 토토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