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수입 2조원 감소…꽁 머니 카지노 3 만 22.8% 급감

예산 대비 진도율 23.1%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급감한 영향이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과 2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자·배당 소득 등 꽁 머니 카지노 3 만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감소하면서 관세(1조6000억원) 또한 같은 기간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2000억원 증가)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23조2000원 많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도 불안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입(77조7000억원)이 올해도 위태롭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꽁 머니 카지노 3 만 중간예납 때 기업들이 경기 회복으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많이 내지 않는 한 올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