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신규 자금 넣는 은행·보험사에 인센티브

당국, 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브리지론 사업장에 '뉴 머니' 유도
재구조화 펀드 조성 제약도 완화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바카라 꽁 머니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 재구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바카라 꽁 머니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바카라 꽁 머니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바카라 꽁 머니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바카라 꽁 머니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사가 브리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갖춘 수도권의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이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2금융권 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펀드 조성을 통한 바카라 꽁 머니 투자 과정에서 제약을 풀어주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바카라 꽁 머니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바카라 꽁 머니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이다.은행과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바카라 꽁 머니 시장에 유입되면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가 사업성을 갖춘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 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뛰어들면 바카라 꽁 머니 재구조화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인 매도인(기존 바카라 꽁 머니 사업자·채권자)과 매수인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