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카지노 꽁 머니' 없애려던 완성차 카지노 꽁 머니…법원이 제동 걸었다

지엠카지노 꽁 머니, 사무지회 해산 결의
총회 아닌 대의원대회로 의결
사무지회 조합원 90% 이상 반대
法 "일방적 해산은 카지노 꽁 머니법 위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카지노 꽁 머니) 한국지엠지부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하 조직인 '사무지회'를 강제 해산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상급단체라 해도 독립적 카지노 꽁 머니 조직을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지엠지부가 총회 대신 대의원대회로 사무지회 해산을 결의한 것도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차준녕 사무지회 지회장이 금속카지노 꽁 머니·지엠지부를 상대로 낸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지엠지부는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 작업을 준비해 왔다. 2013년 11월 금속카지노 꽁 머니 법률원에 창원·군산·정비부품·사무 부문의 지회·분회를 둔다는 내부 규정 중 '사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지 질의한 것이다. 법률원은 이에 "방식이 어떠하든 독자적으로 사무지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엠지부는 2021년 2월 다시 한 번 금속카지노 꽁 머니에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했다. 금속카지노 꽁 머니는 같은 달 본조 중앙위 의결이 없으면 사무지회 해산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무지회가 반대하고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하는 해산 안건을 대대에 올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무지회는 당시만 해도 조합원이 1200여명에 달했다.

지엠지부는 법률원과 금속카지노 꽁 머니의 지적에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안건 상정 당시 사무지회 조합원 90% 이상이 해산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2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는 현재 96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차 지회장은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은 차 지회장이 금속카지노 꽁 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 문제는 지엠지부와 다툴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엠지부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봤다. 노동조합법은 카지노 꽁 머니 해산이나 조직 변경의 경우 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지엠지부가 상급단체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카지노 꽁 머니나 카지노 꽁 머니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를 상급단체가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내용의 조합 규약이나 규정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무카지노 꽁 머니 해산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엠지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 제1민사부가 맡았다.

차 지회장은 성명을 내고 "금속카지노 꽁 머니와 지엠지부는 사무지회 조합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사무지회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지회 조합원 외에 그 누구에게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명확히 선언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