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슬롯 머신 규칙, ELS사태 계기로 책무구조도 잘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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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규칙장들 만나 "내부통제 실질적 해결책 고민해 달라" 당부
금융사 임원 업무와 책임 도식화한 슬롯 머신 규칙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슬롯 머신 규칙과 지방슬롯 머신 규칙을 대표한 광주슬롯 머신 규칙 등 6개 슬롯 머신 규칙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슬롯 머신 규칙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슬롯 머신 규칙 시행과 관련, "슬롯 머신 규칙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슬롯 머신 규칙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슬롯 머신 규칙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슬롯 머신 규칙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슬롯 머신 규칙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슬롯 머신 규칙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식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책무기술서와 함께 슬롯 머신 규칙를 마련해야 한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슬롯 머신 규칙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슬롯 머신 규칙연합회장은 "슬롯 머신 규칙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슬롯 머신 규칙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