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수익률 급락할 뻔…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코람코 의견채택
6개 카지노 꽁 머니에 통지한 과세 중지

반년 동안 카지노 꽁 머니 시장의 발목을 잡은 법인세 과세 논란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국세청이 앞서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6개 카지노 꽁 머니에 부과한 법인세 과세를 취소하면서다. 부동산개발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 꽁 머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로, 배당금이 급격하게 줄어 카지노 꽁 머니시장을 위축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국세청에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지난달 29일 ‘청구인 의견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 의견채택이란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카지노 꽁 머니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한다는 뜻이다.삼성세무서는 작년 11월 NPS1호와 코크렙청진, 코크렙광교 등 6개 카지노 꽁 머니에 과거 6개월분 법인세 총 172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6개 카지노 꽁 머니의 당기순이익(476억7000만원)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카지노 꽁 머니는 '배당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법인으로 건물의 회계상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를 배당재원으로 써왔다.

당국의 과세논리는 카지노 꽁 머니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었다. 과거 공제해준 금액만큼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서류상 회사인 카지노 꽁 머니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쌓아야 한다. 해당 6개 카지노 꽁 머니는 감가상각비 만큼을 초과배당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카지노 꽁 머니에서 배당재원으로 쓰인 감가상각비는 소득공제 취소 대상이 된다. 23개 상장카지노 꽁 머니를 포함해 약 94조원 규모, 총 369개 카지노 꽁 머니(지난 2월말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간 2조~3조원의 배당금이 줄어 카지노 꽁 머니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었다.코람코자산신탁은 카지노 꽁 머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2005년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배당한도를 초과해 배당할 수 있다고 봤다. 카지노 꽁 머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인세 부과 때 이 배당금액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배당을 목적으로 한 카지노 꽁 머니는 일반 법인세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반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카지노 꽁 머니업계는 물론 부동산업계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금부과는 이중과세 성격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꽁 머니 배당확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제 막 성장세로 접어든 카지노 꽁 머니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문제였다”며 “코람코의 카지노 꽁 머니를 계기로 난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카지노 꽁 머니 1위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작년 말 민간카지노 꽁 머니 시장점유율이 약 20%다. 카지노 꽁 머니와 부동산펀드로 약 30조원의 부동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준호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국가 주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인 국민을 대신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며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