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파라오 슬롯에 진심인 정부…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 452조 지원

높아지는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장벽에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452조원의 파라오 슬롯 지원에 나선다. 이 자금은 저탄소 공정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김주현 파라오 슬롯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책파라오 슬롯기관장,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라오 슬롯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한국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 40% 절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이 생존 과제로 부상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파라오 슬롯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파라오 슬롯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연 60조원으로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감축목표의 29.5%에 달하는 규모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파라오 슬롯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파라오 슬롯위는 시중은행이 이 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다.탄소포집,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기후기술은 연평균 24.5%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EU에 최대 3년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으며 중국에는 1년 차이로 쫓기고 있다.

정부는 기후파라오 슬롯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을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채권에서 여신, 공시, 주식·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파라오 슬롯위와 환경부는 파라오 슬롯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든다. 상장 기업이 기후공시에 쓸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녹색투자 기준도 다듬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