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증원안 양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

"주제 상관 없이 의료계와 논의"
"의료계도 증원 근거 제시해야"
"전국 슬롯 머신 프로그램 교수 사직, 국민 겁박"

대통령실이 정부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원 2000명 증원의 양보 여부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장 수석은 '정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수석은 전국 슬롯 머신 프로그램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현보 슬롯 머신 프로그램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