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나면 누구 책임?"…PA 카지노 꽁 머니 확대에 '갑론을박'

보건복지부 '카지노 꽁 머니 업무 보완 지침' 발표
카지노 꽁 머니들도 진단서 작성·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가능
"PA는 여전히 불법…의료사고 법적 책임 노출돼"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우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카지노 꽁 머니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PA 카지노 꽁 머니를 사실상 합법화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카지노 꽁 머니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 이후 카지노 꽁 머니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른 데에 따른 대책이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카지노 꽁 머니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이번 지침은 카지노 꽁 머니들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를 전문카지노 꽁 머니·전담카지노 꽁 머니·일반카지노 꽁 머니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나눴다. 전문카지노 꽁 머니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삽관과 발관을 할 수 있고, 전문카지노 꽁 머니와 전담카지노 꽁 머니는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도 작성 가능하다. 모든 카지노 꽁 머니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카지노 꽁 머니협회는 카지노 꽁 머니들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직후 현장의 애로사항과 모범 운영 사례 등을 모아 정부에 제공해 협의한 결과"라며 "전공의 공백으로 추가 업무를 떠안은 카지노 꽁 머니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카지노 꽁 머니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PA 카지노 꽁 머니들은 암암리에 의사들의 업무를 맡아왔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다. 실제 의료사고가 벌어진다면 카지노 꽁 머니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카지노 꽁 머니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카지노 꽁 머니와 의료기관장이 함께 고발당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카지노 꽁 머니들은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여전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난도의 진료 지원행위가 카지노 꽁 머니들의 업무에 포함된 만큼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침은 전문카지노 꽁 머니와 전담카지노 꽁 머니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비위관(L-튜브) 삽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위관 삽입은 실패 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의료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카지노 꽁 머니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