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임시슬롯 꽁 머니…29일 쌍특검법 재표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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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슬롯 꽁 머니 유리한 때 표결 노려"19일 슬롯 꽁 머니는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슬롯 꽁 머니를 시작했다.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다. 오는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도 이뤄진다.
슬롯 꽁 머니 획정안도 협의 난항
김진표 "4년마다 참정권 침해"
이번 임시슬롯 꽁 머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투표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슬롯 꽁 머니로 되돌아온 법안들이다.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슬롯 꽁 머니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임시 슬롯 꽁 머니 마지막 날인 2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여당에서는 반란표를 우려해 “총선 공천을 가능한 한 29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슬롯 꽁 머니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슬롯 꽁 머니획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슬롯 꽁 머니도 더 줄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미지수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슬롯 꽁 머니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슬롯 꽁 머니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