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사별 '임원 책무 작성 시기' 차등화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

바카라 사이트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바카라 사이트위원회는 12일 바카라 사이트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바카라 사이트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바카라 사이트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첫 제출 시기는 바카라 사이트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바카라 사이트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바카라 사이트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바카라 사이트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이밖에 바카라 사이트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바카라 사이트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에서 바카라 사이트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