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상향…사설 카지노 稅부담 던다

尹사설 카지노 민생토론회
228만명에 2.4조 사설 카지노 환급

정부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기업과 사설 카지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228만 명에게는 올 한 해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금융권 이자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윤석열 사설 카지노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지원책을 밝혔다. 윤 사설 카지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사설 카지노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였다”고 강조했다.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 사설 카지노령으로 바꿀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1억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지원책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저금리(연 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금리 5~7%)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올해 이자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228만 명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