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해결해주세요"…'개미 총선테마' 부상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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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 총선 테마로 부상
"지나친 개입, 포퓰리즘 입법 우려"
요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공용 메일함엔 이런 내용의 민원 메일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 피해자들의 분통이 담겨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손실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지를 보고 총선에서 투표할 것'이라는 메일도 받았다"고 말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 질책한 국회 정무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투자자를 겨냥한 소액주주 맞춤형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후 증시 활황기를 거치며 급증한 개미투자자 표심이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역대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도 새로운 총선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런데 홍콩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와 연계한 파생상품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H지수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지난달에만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년 만에 원금은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엔 10조2000억원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만기를 맞는다.
특히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는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더해졌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의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제한이 없는 상품 구조, 불완전판매 등을 지적했다. 형식상으론 질의 형태였지만 은행권과 금융당국을 향해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책에 가까웠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불완전판매 방지 지점은 되게 낮고 수익성 부분은 강하게 부각돼 이런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재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징벌 배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기관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직을 걸고서라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생긴다"고 강변했다.
"지나친 개입은 '포퓰리즘 입법' 우려"
이날 전체회의는 시중은행들이 줄지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 판매를 중단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무위 의원들을 향해 "직접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다만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자칫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총선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태가 지배구조법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등 금융 업계에 또다른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정치권 관계자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배상 가이드라인 등은 기본적으론 금융당국의 몫"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나친 민원은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인 입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