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민간 기부금 받아 국가유공자 돕는다

강정애 장관, '모두의 가상 바카라' 강조

국가가상 바카라가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보훈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가상 바카라 장관(사진)은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돼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가상 바카라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바카라 당국자는 다음달께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보훈기금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별도의 기부금품법의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가상 바카라는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개인 근로소득자 및 법인은 1000만원 이하까지는 법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가상 바카라 예산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 바카라 1년 예산 6조8000억원 중 수당·연금 등에 들어가는 보상금 예산은 6조원 수준이다. 이 탓에 장학금이나 생활지원금 같은 추가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설명이다. 가상 바카라 당국자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순직한 분들이 생길 때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전년도에 정해지기 때문에 유연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파악한 결과 가상 바카라에 기부금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금액이 한 해 평균 90억원"이라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 바카라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가상 바카라에는 좌도 우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가상 바카라이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 후 전북 지역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석규 옹(97)을 위문하고 올해 대학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 자녀들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는 등 가상 바카라 현장 행보에 힘써 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