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대출 대환보증 신설…비주택 보증 확대"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간담회
바카라 경색 장기화에 지원 강화
"업계도 자구노력 병행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바카라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우려에 “PF 대출 보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계에 저금리 대출을 위한 PF 대환보증 신설 등의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초체력을 위한 치열한 자구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 바카라회관에서 열린 바카라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고금리·원가 상승과 함께 PF 시장 경색으로 바카라업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바카라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바카라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대출 전환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비주택 바카라 지원을 위한 PF 보증 규모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바카라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신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LH 매입 등의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의 자구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매입한다. 매입한 사업장은 LH가 시행하거나 매각해 정상화한다. 또 2조2000억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를 가동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바카라사가 위기를 겪더라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증 신규 가입과 기한 연장도 추가 지원한다. 또 보증이 이미 발급된 사업장에 대해선 HUG 등이 자금인출을 신속 승인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한다.

고용부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태영바카라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바카라 현장을 신속히 점검해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 바카라 현장 500곳도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금이 체불된 태영바카라 협력업체에 관련 대금을 우선 지급했다. 또 협력업체, 분양계약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