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슬롯 꽁 머니, 대기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전산 장애 반복되자 제도 개편
700억 넘는 슬롯 꽁 머니에 참여 허용
'中企만 가능' 상한도 함께 높여

24시간 관제로 정보시스템 강화

7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슬롯 꽁 머니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대형 공공 SW 서비스에서 잇달아 품질 문제가 생긴 것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본지 2023년 11월 27일자 A1면 참조정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 대민 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아가 장애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슬롯 꽁 머니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SW 설계·기획 슬롯 꽁 머니은 누구나 참여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 제한 완화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국가 안보, 신기술 분야 슬롯 꽁 머니 등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슬롯 꽁 머니에만 참여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슬롯 꽁 머니금액 700억원 이상 슬롯 꽁 머니은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설계·기획 슬롯 꽁 머니은 금액 기준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매출 800억원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 금액의 상한선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공공 SW 슬롯 꽁 머니에서 20억원 미만 슬롯 꽁 머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50.1%에서 2022년 37.7%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여러 업체가 함께 슬롯 꽁 머니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5개 이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슬롯 꽁 머니에만 기업 수를 10개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무중단 슬롯 꽁 머니

작년 11월 지방행정전산슬롯 꽁 머니 장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1만7000여 개에 이르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를 이중화해 중단 없이 슬롯 꽁 머니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적게 이용하는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슬롯 꽁 머니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재발 방지에 그치지 않고 행정슬롯 꽁 머니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승우/오유림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