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채팅앱서 만난 여학생 살해한 고교생에…'소년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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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 교정 목적이 달성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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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가상 바카라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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