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슬롯 꽁 머니 거래 다 막힌 거냐" 혼란에…진땀 뺀 금융위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해명 나선 당국

금융위 "입장 처음부터 변함 없었다"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 법 위반 소지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 승인 이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현물 슬롯 꽁 머니 국내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자, 다양한 형태로 논란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주말 사이 당국은 두 차례나 보도 참고자료를 내는 등 진땀을 뺐다. 당국은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슬롯 꽁 머니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 거래에 대해서도 '완전 금지'를 최종 결정한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전일인 14일 오후 9시 넘어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단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밝혔다.일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기존 위법에서 보류로 바뀌었다가, 다시 검토로 옮겨가는 등 급변했다는 보도를 내놓자, 당국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이날 정오께에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슬롯 꽁 머니)'에 대해선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국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우려해 나온 발표로 보인다. 당국이 법 위반 소지를 업계에 전달하자, 증권사들은 지난 12일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해외 비트코인 '선물' 슬롯 꽁 머니들의 거래마저 속속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이 자료에서 "지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를 발행하는 것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비트코인 현물 슬롯 꽁 머니'의 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존 해외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슬롯 꽁 머니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슬롯 꽁 머니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