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지노 꽁 머니 선물 ETF는 규제 계획 없어…현행 거래 인정"

금융감독당국이 해외 카지노 꽁 머니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별도로 규율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한 카지노 꽁 머니 현물 ETF에 대해선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지노 꽁 머니 선물 ETF는 현행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등에 카지노 꽁 머니 선물 ETF 거래를 중개해도 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2일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카지노 꽁 머니 선물 ETF 신규 매수 거래 중개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거래 중이던 국외 상장 카지노 꽁 머니 현물 ETF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카지노 꽁 머니 선물 ETF는 카지노 꽁 머니 현물 가격이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카지노 꽁 머니 선물 지수를 추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카지노 꽁 머니 현물ETF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법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카지노 꽁 머니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이어 "(카지노 꽁 머니 현물 ETF 발행·중개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카지노 꽁 머니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